일반게시판

[카테고리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작성자
koweb
작성일
조회수
15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댓글 0